재임기간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24년 2월 5일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학력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행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MB 징역 선고'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산 26억 신고 -2024. 12. 10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26억여 원을 신고했답니다.
10일 국회에 제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모친, 장녀·장남 등과 함께 총 26억 476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가액 10억 322만 원으로 7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빌라와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 채*, 4억 원가량 예금이 포함됐다. 배우자는 7억 6456만 원, 모친은 8억 7300여 만원 등을 신고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충주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시험 37회에서 수석합격했다. 1998년부터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울산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 2월에는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추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천사유서에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형사합의부의 첫 여성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사건을 맡아 방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면밀한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토대로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 등을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법무부차관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 및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코로나19 관련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각 무죄를 선고했다"며 "일관되게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판단을 견지했던 것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 소통 능력,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와 신속한 재판 및 업무지원 노력으로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덧붙였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