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프로필 가석방 나이 고향 남편 딸 학력

나이
1946년 (78세)

고향 출생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부모 가족관계
아버지 최재화

 

 

 

 

남편 배우자
김광섭

자녀
장녀 김지영 (1969년생)
장남 김진우 (1970년생)
차녀 김건희 (1972년생)
차남 김진한 (1974년생)

윤 대통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2024. 11. 18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과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씨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한편,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땅 취득세 1억3천여만원의 취소 소송도 냈는데, 1·2심은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과징금 재판과 같은 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 최은순씨 양평 땅 의혹에 "네거티브 재탕..사실무근"
-2022. 10. 6.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의 경기 양평 땅 형질변경 관련 야당의 의혹 제기에 "국정 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고 이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깊이 정말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6일 오후 공지문을 내고 "양평 땅과 관련한 야당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양평군 병산리 일대 임야 대부분은 최은순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선산"이라며 "최은순씨 남편 대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은순씨 남편이 1987년 사망한 후 상속돼 35년간 계속 보유만 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며 "대대로 이어 온 선산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했답니다.

대통령실은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미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조상 대대로 보유해 온 선산임을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다. 국정 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고 이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깊이 유감을 정말로 표한다"고 밝혔답니다.

앞서 이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년 사이 가격이 50배 이상 뛴 김건희 여사 일가 임야와 관련한 형질변경 과정에서 산지보전법(산지법) 위반 의혹과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땅을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용도 변경을 할 때 형질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