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나이 58세)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교체된 후 3월 11일 처음 열린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2020년 3월 4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답니다.
이날 재판은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포함해 기존의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정기인사로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 교수 재판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송 부장판사의 제지 속에 마찰이 계속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합의25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답니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맡은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랍니다.
법원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 절차에 따라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은 임정엽(50·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답니다. 주심 판사를 포함해 모든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만큼 정 교수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정 교수 재판은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증인신문은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는 기존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한 갱신 절차와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답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ㄴ다. 앞서 보석심문을 진행했던 송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바뀌는 시기에 저희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 교수 측의 보석 판단 요청을 보류한 바 있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6일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컴퓨터를 통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답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아울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답니다.